"대출 연장 가장 급해"…지출 구조조정도 논의

[앵커]

차기 정부가 맞닥뜨린 가장 큰 과제라면 바로 코로나19 대응인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빚 상환유예와 손실보상금 지급 등 소상공인 문제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해 이 부분에 빠른 진전이 있을 전망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첫발을 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빚 부담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지원 문제가 일차적인 해결 과제로 꼽힙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로 만기 연장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16조6,000억원, 원금과 이자 상환유예 잔액도 17조 원이 넘습니다.

인수위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혀 곧 공약의 구체화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 문제 등을 안철수 위원장이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현안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경제1분과 인수위원들과 진행한 인수위 첫 업무회의에서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손실보상급 지급용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한 예산의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금이나 이런데 남는 돈 해서 마련하겠지만, 대부분의 돈은 결과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든지 세수 증가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재정 부담 감축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분할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 대신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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