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내달 종료되나…"보완 유지" 의견도

[앵커]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해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종료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다만 일부에선 제도를 보완해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아 개설한 청와대 국민게시판.

윤창호 사건, N번방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을 받은 이슈들의 해결과 책임자 엄벌에 많은 영향을 미친 반면,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묻지마식 폭로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청와대 용산 이전 반대 청원이 20만명을 넘긴 상황.

이 국민청원게시판이 다음달이면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청원 등록 후 30일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다음달 둘째주부터는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상 답변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차기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어갈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국민청원을 폐지하기보다 단점을 보완해가는 방식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국민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할 말이 있을 때 이거를 활용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서 국민 신문고로서 형태를 가지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차기 정부가 '오프라인 방식' 등 새로운 형태로 국민청원을 운영해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청원게시판은 입법·사법·행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 제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청원의 성격을 재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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