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일본의 제재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평화조약 교섭 중단 등을 선언했지만 일본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러 외교의 실패라는 비판 속에 일본이 먼저 경제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기시다 총리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대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환 관리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피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관방장관 : 외국환 관리법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인 재무성을 중심으로 관계자 등과 조정해 신속하게 준비를 진행해 이번 국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일본의 제재에 반발해 평화조약 협상과 경제 협력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정권 당시 필요 이상으로 러시아에 접근한 외교 정책이 결국 실패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기오 히데야 / 입헌민주당 참의원 : (영토 분쟁 중인) 남쿠릴열도에서의 공동 경제활동 자체가 러시아의 의도를 잘못 읽은 겁니다. 본래 러시아는 영토문제에 대해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베 정권의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한 실패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중단을 일본이 먼저 선언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본은 영토 분쟁 중인 남쿠릴열도에서의 공동 경제활동뿐 아니라 사할린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버릴 수 없는 사업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관련 예산을 포함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사업을 당장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앞으로의 상황이 불투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예단을 갖고 밝힐 수 없는 상황이므로 (대러 경제협력 관련) 예산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속에 일본 국민의 탈원전 여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답해 지난해 9월 조사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YTN 이경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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