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촉법소년 기준 나이 낮추나…법무부 참여

[앵커]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범죄가 끊이질 않으면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성매매, 사기, 절도, 폭행… 종합 선물 세트네. 이래서 내가 너희들을 혐오하는 거야."

최근 소년 범죄를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훔친 차를 몰다 경찰관까지 매단 채 1㎞가량 도주한 10대들과 부모 승용차를 몰래 몰고 다니다 뺑소니 사고를 낸 여중생들.

13살 아들이 흉기를 휘둘러 엄마가 중태에 빠지는 일까지.

지난해 발생한 이 사건의 피의자들 모두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범죄 엄정 대응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흉악 범죄 연령 낮아지고 있고, 체계적 대응이 현재의 촉법소년 기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 검토해 볼 만한…"

현재 국회에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2세로 낮춰야 한다는 법안이 3건, 13세로 낮추잔 법안은 2건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법무부는 연령 하한선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만 12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 범죄에 엄정 대응하자라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 법무부의…"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촉법소년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단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엔 국민 법감정이나 여타 법령과의 조화, 소년범 처벌 효과 등을 놓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향후 논의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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