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과도한 양도세 규제 완화해야"
인수위 "다주택 양도세 중과 4월부터 배제 요청"
"늦어도 5월 11일 양도분부터 적용받게 할 것"
"일시적 2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돼야"
윤 당선인, 인수위에 LTV 규제 완화 검토 주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때 공약대로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면 다음 달부터, 아니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부터입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주요 공약입니다.

최고 75%에 이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해,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해 12월 13일) :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들을 개선을 해 나감으로 해서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세제 가운데 제일 먼저 손보기로 한 부분도 다주택자 양도세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현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 취임일 이튿날인 5월 11일 잔금을 치르는 거래부터 적용받게 할 방침입니다.

인수위는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커질 것으로 보여 이번 조치를 서둘러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 :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 6월 1일입니다, 과세기준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과 배제 기간이 앞서 윤 당선인이 공약한 2년보다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는,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해 일단 1년으로 정한 것으로 그 뒤에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썬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이사나 상속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선 1세대 1주택 특례가 올해부터 조속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주택담보대출,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장만하려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 (중략)

YTN 홍주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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