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8일 만에 또 제재 나섰지만…비웃는 북한

연합뉴스TV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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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8일 만에 또 제재 나섰지만…비웃는 북한

[앵커]

북한이 ICBM을 추가로 발사하고 핵실험도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다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재 권한을 계속 사용하겠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비웃듯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헌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ICBM 발사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지 8일 만에 또다시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로케트공업부 등 신형 ICBM 발사에 관여한 북한의 연구·개발 기관과 비용을 조달한 자회사를 겨냥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잇따라 대북 제재에 나선 건 북한의 추가 ICBM 발사와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리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지난 몇 달간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북한 도발 패턴의 일부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 재무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제재가 추가돼도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건, 북한의 회피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회피 사례가 담긴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북한은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훔친 가상화폐 총액이 4억 달러, 4천800억여원에 달했는데 배후에는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지된 해외 노동자를 통한 외화벌이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정유 제품 밀수, 석탄 수출, 조업권 판매 등의 불법 해상활동은 코로나19 봉쇄 탓에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이상헌입니다.

#대북제재 #백악관 #I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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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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