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 결정...사실상 "검·언 유착 없었다" 판단 / YTN

YTN news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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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 착수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장 회의까지 소집한 끝에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공모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검·언 유착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이번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했던 당사자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3월 MBC 보도로 알려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착수 2년 만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한 검사장을 혐의 없음 처분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의 비리를 폭로하라고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에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차장·부장검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형사1부 수사팀은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 그간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한 검사장이 무혐의인 이유를 설명했고,

반대 측 입장과 토론을 벌인 끝에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관계인의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되고, 억측성 논란이 야기된다면서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다수 공감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이정수 지검장은 수사팀의 정식 보고가 있었던 지난 4일 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기록 확인, 즉, 포렌식이 불가능하다는 대검찰청 회신을 받아 수사 내용에 보강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시도 이후 2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더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한정 시도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 일부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불발로 인한 부실 수사 논란, 2년을 끌어온 사건 수사를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마쳤다는 점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소지로 남아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한 검사장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왔다면서 검·언 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이 최종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채널A 사건'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이른바 '제보자X' 지 모 ...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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