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건' 일단락…법무-검찰 내홍 '오점'

연합뉴스TV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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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건' 일단락…법무-검찰 내홍 '오점'

[앵커]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으로 2년간 끌어온 '채널A 사건'도 일단락됐죠.

다만 새 정부 출범 직전에서야 결론을 내리면서 시기와 이유를 두고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한 방송사의 보도 이후 '검언유착'을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본격화한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극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며 갈등은 고조됐습니다.

한 검사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한 검사장은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고,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이끌던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직무수행 중 폭력을 행사하는 독직폭행 사건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을 12번이나 반려한 점도 큰 논란이었습니다.

결국 무혐의를 결정한 검찰은 정치적 이유로 '시간 끌기'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종 처분을 가로막았던 휴대전화 포렌식 여부에 대해 이제 와서 실효성 없단 검찰의 판단을 두고도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으니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술로 (휴대전화 잠금을) 못 푼다는데 그게 아쉽죠."

논란 속에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은 이제부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채널A #검언유착 #고발장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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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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