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공식 반대…“극심한 혼란 야기”

채널A 뉴스TOP10 2022-04-08

Views 99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8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전예현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예. 검찰 움직임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오늘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하나하나 논의하기 전에 일단 검찰 생각은 이게 혼란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원하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간다 이 이야기를 검찰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검수완박이라는 걸 통해서 지난 검찰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추미애, 조국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 여러 가지 했다가 결국 이제 이 권력 자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정권 이양기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엑셀을 밟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 관념 때문에 하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현재는 검찰이 6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에 수사권이 많이 넘어갔죠. 근데 이제는 아예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즉, 6개마저도 이제 빼앗겠다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5월 10일 이전에 즉, 현재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확정을 짓겠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 취임을 하면 거부권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제 이 법안을 통과하기 힘드니까 빨리하겠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 지금 위원들을 사보임시키고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14일 날 그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검이 오늘 긴급히 전국고검장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6개 고검장과 대검차장이 소집을 해서 결국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프로스라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많은 검사들이 이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