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인 재외동포 전담기구 탄생이 이번엔 실현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 문제를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검토에 들어갔고, 외교부도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현정 피디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외동포청'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1월 24일) :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체계화 하겠습니다.]
재외동포 수는 750만 명이 넘지만, 관련 업무는 외교부와 법무·교육·행정안전부 등 여러 조직에 흩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정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복지 사각지대나 중복 지원 등의 문제점도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종훈 / 시사평론가 : 기존의 재외동포재단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재외동포단체 또는 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교육사업도 있고 문화사업도 있죠. 그런 쪽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형태로만 돼 있는데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 좀 더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곤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2월 23일) :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위한 종합적인 기획도 해야 하고 또 업무를 조정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재외동포재단 갖고는 부족하고 이걸 격상해서 재외동포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가 높고….]
재외동포 관련 전담기구 필요성은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생긴 이래 관련 법안이 9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영근 /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 : 각 대통령 당선인들이 재외동포청이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약사항이 인수위의 무관심과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까지 재외동포청이 무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 같은 것이 상정은 됩니다만 항상 무산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재외동포청 설립 문제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외교부와 산하 기관인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유관 부처들의 의견을 취합하면서 신설 여부를 조만... (중략)
YTN 강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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