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총력 저지에 나선 검찰은 실제 입법 강행을 막을 구체적인 수단은 없다고 보고 여론전에 승부수를 걸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논란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라며 검찰의 집단 반발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사장회의 초반 김오수 검찰총장의 모두발언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김 총장 주재로 일선 검사장들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의 뜻을 모은 회의 결과는, 종료 즉시 언론에 브리핑됐고, 이 역시 실시간으로 방송을 탔습니다.

[김후곤 / 대구지검장 :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통상 검사장회의 자체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는 걸 고려하면, 회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잇단 언론 공개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검수완박' 당론이 확정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검찰 수사권 박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여론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강행'이 확정될 경우, 국회 의석수나 최근 법사위 사보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이달 안 법안 처리가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로선 입법 강행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건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론전'에 기대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회의 결과를 내놓을 때마다 '국민 피해'를 여러 차례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검사장회의 안건에 검찰 수사권 폐지뿐 아니라,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넣었던 것도 여론을 의식한 조치였는데, 다만 법안 저지가 우선이라는 다수 의견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검수완박 반대'를 의결하기 위한 평검사들의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박 장관은 또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대통령을 위한 만행이라거나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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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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