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인수위 "탄소중립정책 대대적 수정"…경제 영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재 탄소 중립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탄소 배출량이 줄지 않고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수위가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민생 압박이 갈수록 심해질 수 있다며 현재 탄소 중립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탈원전 정책을 유지할 경우에 전기요금이 크게 인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얼마나 오를 수 있다는 건가요?

탈원전으로 인한 부담이 전력 부문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로도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이 현 정부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는데 실제 추이가 어땠나요?

인수위는 탈원전에서 벗어나 에너지 정책을 다시 만들 계획이라고 밝히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40%를 조정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보세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통위의 통화정책 결정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금리 향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한 번에 0.5%p 이상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이른바 '빅 스텝' 가능성을 높인 점도 주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준금리가 미국과 같거나 차이가 크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과 급격한 원화가치 하락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어떤가요?

하지만 한은 총재의 공석과 금리 상승 등에 따른 경기 침체, 이자 부담 증가 등을 근거로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내일 한은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만약 인상한다면 예상 폭은 어떨까요?

지난달 취업자 수가 83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숙박·음식 등 대면 서비스업이 더 어려워졌지만 고용 시장 전반으로 보면 상당한 수준의 회복 국면이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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