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그동안 김오수 총장이 지하주차장으로 다니고 언론 접촉 많이 안 했었는데 어제오늘 꽤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 작전하듯이 시한 정해놓고 처리하는 게 민주당 이해가 안 된다. 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면담을 요청하겠다. 김오수 총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 김 총장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왜 당장 사표 안내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있다고 김 총장은 보는 것 같아요. 첫째, 우리 박병석 국회의장이 설사 이게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할 것이냐. 굉장히 논란이 많죠. 민주당 출신이고 지금 뭐 탈당을 했습니다만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빼놓고는 지금 정의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 그리고 민변 그다음에 참여연대, 사회단체 학회 등에서 형사법학계 다 반대하는 데 그거를 박병석 의장이 할 수 있느냐. 조금 돌이켜보면 지난 언론중재법 가지고 여야가 극심하게 갈등을 빚었을 때 박병석 의장이 그 언론중재법을 상정하기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상정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양향자 의원 사보임을 해주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볼 수 있지만 지금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고.

두 번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는데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오수 총장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기를 한 달도 남기지 않고 지금 제가 금방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논란이 많은, 이렇게 비판이 많은 법안을 서명한다면 아마도 그 문재인 대통령의 레거시라고 하죠. 업적, 임기 내에 어떤 그 활동에 대한 평가 이런 데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던 의원들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반대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그다음에 청와대 출신 의원들 그다음에 문 대통령 본인도 굉장히 고민하고 그 끝에 결론을 내리겠지만 아마 저거 공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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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