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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결국 사의..."검수완박 추진 책임 통감" / YTN

YTN news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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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민주당 당론 채택 전부터 직 걸고 배수진
최근 연일 국회行…법사위 출석 앞두고 전격 사의
임기 내년 5월까지…文 대통령 재가 여부가 관건
대검 "사표 수리 전까지 총장 역할 다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갈등과 분란이 벌어진 데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자신의 사직이 입법을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휴일 오전 '검수완박' 입법절차를 둘러싼 갈등과 분란을 책임지겠다며 사표를 냈습니다.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자신의 사직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사퇴의 변에서도, 검수완박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자신이 법무부 차관일 때 관여했던 70년 만의 검찰개혁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다시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국민 인권에 큰 영향을 주는 새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뒤, 국민 공감대 형성과 여야 합의에 따라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장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전부터 직을 걸고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지난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 :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론 채택 이후에도 연일 국회를 찾아 전방위 호소에 나섰고, 법제사법위원회 출석도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휴일 사의 표명은 전격적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총장의 사의 표명에 매우 착잡하다는 짧은 심경만 전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지난해 6월 윤석열 당선인 후임으로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 역시 절차는 일반 검사와 같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여부가 관건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김 총장이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진 자신의 역할을 다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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