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강동구 둔촌 아파트 재건축이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공정률 52%나 되고요. 착공 2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목동과 노원 등 다른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자산승계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1만 2000가구라고 하는데요.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요. 이게 공사비 갈등이 첫 번째 원인인가 보죠?

[김규정]
표면적으로 불거진 요인은 공사비 증액에 대한 이슈입니다. 2020년 6월에 공사비 증액 계약 변경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현재 조합원들이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소송을 지난달에 낸 상태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일반 분양 일정도 다시 지연이 될 수밖에 없고 공사비를 받지 않은 채로 공사를 하고 있던 시공사업단에서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사업장을 점유하겠다라는 유치권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라고 적혀 있는 거군요. 지금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입장인 거고, 시공단에서는 조합 총회 의결로 결정이 됐고 또 관할 강동구청 인가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적합하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계약비 증액한 계약이 유효한 겁니까?

[김규정]
보통 착공 전에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는 게 이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공사가 한 번 결정돼서 계약 내용을 가계약한 후에 실질적인 계약 내용이 관리 처분 이후에 실질 사업 내용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 변경 자체가 특이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조합에서 현재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실제 변경 계약이 이루어진 총회에서 계약금 증액분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한 내용이 총회에서 공지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들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기존 조합장이 해임... (중략)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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