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이틀째 심야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야 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위원회는 본격적으로 검찰청법 조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절차,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저녁 시간 때 잠시 정회했던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오후 8시 반쯤 재개됐습니다.

어제에 이어 벌써 이틀째 심야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다만 오늘은 언론에 회의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소위는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부터 본격적인 조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발의된 검찰청법 개정안,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대부분 삭제하는 핵심 법안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의 직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두고 장시간 여야 논쟁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법안심사 소위와 법사위 전체 회의, 이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 의결까지 절차가 밟아야 하는데요.

법안 심사 소위에서도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다 대립하다 보니 오늘도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도 심야 심사를 진행한 뒤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격돌하는 가운데 치열한 수 싸움도 벌어졌는데요.

개최가 확실시 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최고령자가 맡아온 관례에 대비해 국민의힘이 1952년생 한기호 의원을 사보임하자, 민주당은 1947년생 김진표 의원을 사보임하며 맞불을 놓은 겁니다.


인수위도 오늘 다시 한번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다시 한 번 입장문을 내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법에 속도를 내겠단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네 우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 (중략)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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