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단계 평가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가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차기 정부의 전작권 전환 기조가 달라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한미는 올해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단계 평가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 욱 / 국방부 장관 (지난해 12월 2일) :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평가, 즉 FOC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완전운용능력평가, FOC 검증은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의 주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등 지휘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코로나19 등으로 평가가 거듭 연기되면서 전작권 전환 일정도 차기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발탁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은 필요하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확인하고 북한의 위협과 우리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이 사실상 핵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현재와 전작권 환수 논의가 본격화된 2000년대 초반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맞서 한미 공조를 우선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와는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한범 / 국방대 안보보장대학원 교수 : 앞으로 더더욱 미국과 협의하면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전작권을 고려할 것이다….]

이 후보자는 오는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공식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420231453439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