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작년 경찰 송치사건 30% 검찰이 실체 규명"

검찰은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약 60만 건 가운데 30%가량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어제(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부모 학대에 16개월 여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이나 친구를 물고문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원룸 살인 사건' 등을 대표적 보완수사 사례로 꼽았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 법안이 경찰 구속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위법하게 체포·구속된 경우에도 검사가 석방이나 사건 송치를 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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