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초대 내각의 장관의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의혹들이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혐의는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 문제부터 얘기를 해 보죠. 병역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라, 옛날에 4급이었는데 또 4급 나온 거 아니냐. 옛날에 4급 나왔는데 지금도 4급 나온 건 옛날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다. 논리적으로 딱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윤미]
맞습니다. 사실 오늘 보도자료를 내서 설명한 내용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2022년 현재 신체상태가 4급을 받을 정도이라는 게 객관적인 팩트라고 봐야 되겠죠. 본인이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11월에는 현역 입대가 가능한 2급을 받았고 5년 뒤에 본인이 병원장으로 근무했던 경북대병원에서는 4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질병명이 척추협착증이었는데 오늘 추간판탈출증 4급으로 의심되는 증상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증상도 4급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민주당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15년도에 척추협착증이라고 이를 정도라고는 본인들도 말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두 질병명과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과문하지만 뭔가 종전의 상황과도 약간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의 착시효과를 유도했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의료진료 내역을 공개하는 게 사실 의혹을 잠재울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게 워낙에 민감정보라서 이걸 공개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고발을 했던데 이게 경북대병원장이라는 직책이 있었으니까 그 직권의 남용이 되는지 그다음에 물론 속였다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같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장윤미]
사실 의혹이 좀 합리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 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아들, 딸이 딸 같은 경우에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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