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총회에서 열띤 격론을 벌였습니다.

조금 전 의총이 끝났는데,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지, 아니면 잠시 속도를 조절하던 검수완박 입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발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재안에 좀 부족한 것들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 가겠다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결론을 말씀드리고. 질문 없으면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할까요?

[기자]
앞으로 그러면 오늘 안건조정위나...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사위의 법안 심사 과정이 당연히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합의한, 또 수용한 내용을 법문화시키고 성안해서 그래서 향후에 법사위의 심사 일정을 돌입하게 될 텐데 그러면 아무래도 법사위에 지금 안건조정소위에 이 안건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 법이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그래서 이 부분을 안건조정위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안건조정위는 철회하고 법안소위에서 심사해서 법사위의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밟을 겁니다. 본회의는 다음 주에는 열어서 이 2개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고, 그렇게 되면 5월 3일 있는 국무회의에 최종적으로 이송되어서 의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이 권한으로 생긴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이번에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강하게 우리가 주장했고 또 이번에 의장 중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를 마냥 끌 수 없기 때문에 4월에 처리한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의 반부패수사역량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형 FBI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반복해서 주장을 했고 또 요구를 해왔던 것이죠. 저는 이 세 ... (중략)

YTN 권민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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