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극적 합의…윤 당선인, 지역순회 마무리

연합뉴스TV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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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안 극적 합의…윤 당선인, 지역순회 마무리

[앵커]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놓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시한 중재안을 양당 모두 수용했습니다.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던 여야가 극적으로 절충안을 찾은 모습인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오늘 오전 의원총회 끝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최종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박 의장 주재 하에 만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법안은 국회 법사위 회의를 거쳐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회의는 28일 또는 2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모두 8개항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입니다.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직접 수사권은 앞으로 1년 이내 중대범죄수사청 발족과 함께 폐지됩니다.

중수청을 논의할 사법개혁특위는 모두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검찰에 남은 6대 중대범죄 중 부정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 수사만 남기고 현재 6개인 검찰 특수부는 3개로 줄이고 검사수를 제한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문에 담기진 않았지만 전제가 된 것이라고 국민의힘 측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부산과 울산을 찾았네요?

[기자]

네, 윤 당선인은 3일째 지방을 순회 중입니다.

오늘은 부산과 울산을 찾았는데요.

첫 일정으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결의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국내 10대 그룹 대표들도 자리했는데요.

윤 당선인은 선거때 약속했듯 새 정부가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경제인들도 유치를 위해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부산 지역 주요 산업시설과 시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울산으로 이동해 북항 건설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일정을 끝으로 앞서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시작한 2박 3일간의 민생 살피기 행보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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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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