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전예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를 놓고 대립하던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며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전예현 시사평론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쉽지 않을 텐데 했는데 여야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야가 받아들인 중재안의 내용부터 한 번 다시 정리해 보죠.

[전예현]
박병석 의장이 일단 강조한 점을 잠깐 짚어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라든가 전직 국회의장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했다고 박 의장이 밝혔는데 크게 8가지고요.

핵심 내용을 살펴보자면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큰 방향이 사실상 정해졌습니다.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가 되고요.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6대 범죄가 2대 범죄로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즉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부분은 삭제가 됐고요. 부패와 경제만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6개 특수부 3개로 감축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한국형 FBI가 도대체 뭐냐, 어디서 만드냐. 이게 굉장히 관심사였잖아요.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한국형 FBI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중수청이 출범하게 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8개 안 중에 시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4월 임시국회에서 이 중재안을 처리하고 4개월 시행을 유예하자는 내용인데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합의문도 발표한 상황입니다.


합의문을 오후에 손을 맞잡고 와서 하더라고요, 발표를. 한 번 들어보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희가 그동안 검찰의 개혁, 즉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찰 기능 정상화를 이야기 한 것은 결코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해서 대한민국의 사법행정 체계가 선진화되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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