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재검토' 국민의힘 최고위 개최 / YTN

YTN news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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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특히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 내내 본인들이 주장하는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원없이 진행했고 지금의 제도 또한 그 무리한 입법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2년 남짓한 시간 만에 다시 체제를 바꾸자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 당시 입법이 졸속 입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이 혜택을 보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 놓고 상대를 강박의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법 58조 6항에 따라서 각종 전문가를 모아서 이 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서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의 생각과 다르다면 이 법은 적용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이 있을 것이기에 혼란을 방치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공청회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불식되고 그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방선거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방선거에 더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의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이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모아내야 합니다.

의석 확보를 위한 전략적이고 순탄한 보궐선거 공천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수완박법 중재안 합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의 말씀을 겸허히 새깁니다.

민주당은 180석을 앞세워 4월 강행 처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임대차 3법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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