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습되는 듯했던 검수완박 대치 정국이 이렇게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 청문회는 인사청문 시한을 넘긴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된 상황인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아무래도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요. 속전속결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성완]
일단 오늘 중으로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원래 중재했던 합의한 그대로 가겠다고 한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수정안을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에 그런 소식이 전해졌었죠.

[김성완]
네, 그런데 장외 설전이 사실 더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법사위 안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수적으로 밀리는 상황이니까 전주혜 의원이 나와서 오히려 기자들한테 민주당의 수정안을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오히려 합의안을 파기한 것이다, 이런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을 내놨는데요. 원래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에 관해서 오히려 검찰이 기소를 할 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기존 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안을 민주당에서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것도 또한 합의안 파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양쪽 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했잖아요. 그 합의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하는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그 합의안 내용 말고 오히려 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수정안 제출한 것도 그것도 합의 파기다.


한 발 더 나간 절충안을 내놓은 거군요.

[김성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정의당이 또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정의당까지 그리고 또 무소속 의원들까지 같은 편으로 만들어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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