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검수완박 강대강 대치…'5월 3일 공포' 가능할까
연합뉴스TV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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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검수완박 강대강 대치…'5월 3일 공포' 가능할까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어제 자정 6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 민주당은 오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먼저 의결할 방침인데요.
윤 당선인측에선 국민투표 카드로 맞불을 놨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을 권성동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예상대로 민주당은 임시회 회기 쪼개기로 자정에 토론을 종료시켰습니다. 어제 고성도 오가고 안민석 의원은 울먹거리기도 했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는 5월 3일 다음주 화요일입니다. 국민의힘과 윤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과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 측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선관위는 현행법상 국민투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당선인이 법률가인데 검토가 안 되고 이런 발언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민주당에선 투표를 할 거면 대통령직을 걸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정말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새정부 취임 직후거든요. 윤정부에 대한 평가, 윤당선인에 대한 재신임 투표의 성격을 띠게 된다면 향후 국정운영에 불리한 것 아닌가요?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하자는 걸까요?
그런가 하면, 검찰도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검이 검수완박은 위헌소지가 명백한다며 공포 즉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안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겠다는 겁니다. 헌재의 결정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얘기도 해보죠. 최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 장외 설전을 펼치는 상황이 있었죠. 정리하면, 문 대통령이 한 후보자가 말한 검수완박 저지 발언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자 한 후보자가 어제 "검수완박에 침묵하는 건 양심 문제"라고 반박했고요. 이를 두고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한 후보자에게 "일개 장관 후보자가 전화 한 통으로 국민이 선출한 의원 110명의 결정을 뒤집어놓고, 직업윤리와 양심을 거론하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직격한 겁니다. 한 후보자는 출격도 전에 정치권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국민들 관심은 마스크를 언제 벗을 수 있을까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5월 하순에 실외 마스크를 벗을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현방역당국이 내일 결정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신구정부가 방역에 대한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취임식 얘기도 해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윤당선인의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고문, 유승민 전 의원 초대는 제외됐어요. 박주선 위원장은 "전례가 없는데다 자칫 잘못하면 패배에 대한 아픈 상처를 상기시키면 우려가 아닐 수 있다"는 이유를 밝혔더라고요?
한편 신라호텔에서 만찬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초호화판 취임식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가 하면 문대통령의 마지막 시험대라고 꼽히는 게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문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이재용 부회장 등 여러 인사들의 사면론이 나오고 있죠. 문 대통령, 어떤 결정을 하리라 보세요?
그런가 하면 윤당선인 요즘 2-3시간도 못 자는 광폭행보를 하고 있죠. 배우 이정재 씨,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최민정 선수 등 문화 예술 체육계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을 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어요? 역대정부마다 문화예술계와의 소통행보에 힘을 썼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제 분위기와는 달리 윤당선인의 예능프로그램 출연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MC였던 유재석 씨에게 직접 논란에 대해 답하라고 말하기도 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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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어제 자정 6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 민주당은 오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먼저 의결할 방침인데요.
윤 당선인측에선 국민투표 카드로 맞불을 놨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을 권성동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예상대로 민주당은 임시회 회기 쪼개기로 자정에 토론을 종료시켰습니다. 어제 고성도 오가고 안민석 의원은 울먹거리기도 했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는 5월 3일 다음주 화요일입니다. 국민의힘과 윤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과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 측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선관위는 현행법상 국민투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당선인이 법률가인데 검토가 안 되고 이런 발언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민주당에선 투표를 할 거면 대통령직을 걸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정말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새정부 취임 직후거든요. 윤정부에 대한 평가, 윤당선인에 대한 재신임 투표의 성격을 띠게 된다면 향후 국정운영에 불리한 것 아닌가요?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하자는 걸까요?
그런가 하면, 검찰도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검이 검수완박은 위헌소지가 명백한다며 공포 즉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안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겠다는 겁니다. 헌재의 결정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얘기도 해보죠. 최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 장외 설전을 펼치는 상황이 있었죠. 정리하면, 문 대통령이 한 후보자가 말한 검수완박 저지 발언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자 한 후보자가 어제 "검수완박에 침묵하는 건 양심 문제"라고 반박했고요. 이를 두고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한 후보자에게 "일개 장관 후보자가 전화 한 통으로 국민이 선출한 의원 110명의 결정을 뒤집어놓고, 직업윤리와 양심을 거론하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직격한 겁니다. 한 후보자는 출격도 전에 정치권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국민들 관심은 마스크를 언제 벗을 수 있을까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5월 하순에 실외 마스크를 벗을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현방역당국이 내일 결정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신구정부가 방역에 대한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취임식 얘기도 해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윤당선인의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고문, 유승민 전 의원 초대는 제외됐어요. 박주선 위원장은 "전례가 없는데다 자칫 잘못하면 패배에 대한 아픈 상처를 상기시키면 우려가 아닐 수 있다"는 이유를 밝혔더라고요?
한편 신라호텔에서 만찬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초호화판 취임식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가 하면 문대통령의 마지막 시험대라고 꼽히는 게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문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이재용 부회장 등 여러 인사들의 사면론이 나오고 있죠. 문 대통령, 어떤 결정을 하리라 보세요?
그런가 하면 윤당선인 요즘 2-3시간도 못 자는 광폭행보를 하고 있죠. 배우 이정재 씨,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최민정 선수 등 문화 예술 체육계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을 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어요? 역대정부마다 문화예술계와의 소통행보에 힘을 썼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제 분위기와는 달리 윤당선인의 예능프로그램 출연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MC였던 유재석 씨에게 직접 논란에 대해 답하라고 말하기도 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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