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검찰청법에 빠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주까지 검수완박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산이지만,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펴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수완박 법안을 완성하는 제도로 꼽혔는데, 이게 빠진 게 논란이라고요?

[기자]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내용을 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최종적으로 어디로 이관할 지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애초 국회의장의 중재안엔 1년 6개월 안에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기로 했지만, 이 부분이 빠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칙에 넣으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거부해 빠졌다면서,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치면서, 앞으로 논의 시작 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에 대해 강행 처리를 하고 있고, 중재안에 담겨있는 나머지 사개특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파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합의파기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관련 해서는 운영위를 열어서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고요. 필요하다면 후속 조치로 법안을 발의해서]


앞으로 법안 처리 일정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모레, 토요일 오후 2시 임시 본회의가 열리면 곧바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서 처리합니다.

그 뒤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인데요.

필리버스터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회기 쪼개기'로 어제처럼 필리버스터는 자정에 끝나게 됩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다음 달 3일 본회의 표결로 통과되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마무리됩니다.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의원들이 릴레이로 국회 본청에서 연좌 농성을 하면서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어제 ... (중략)

YTN 김승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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