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우리나라 헌법이 대통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한 권한입니다.

특히 임기 말 특별사면 대상에는 나름의 거물급 인사들이 많았는데요.

과거 대통령들의 임기 말 특별사면 대상엔 누가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말,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하면서 의견을 모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특사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총수가 사면 명단에 포함되기 시작했고, 임기 말에는 IMF 사태의 원인 제공자 중 하나로 지목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등을 사면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어땠을까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경제 분야 인사와 전 정부 주요 공직자, 그리고 전직 정치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포함돼 임기 말, 노 전 대통령의 측근도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임 직전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대학 동기인 천신일 세중 회장과,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그리고 '친박계'인 서청원 전 의원 등을 사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열흘 남짓 앞두고 각계에서 특별사면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다음 날 8일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과연 특별사면이 있을 것인지, 있다면 어떤 인사들이 명단에 포함될 것인지, 높은 관심 만큼이나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석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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