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강력 반발 / YTN

YTN news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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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집단 반발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서면서 국회는 또다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권을 기소권과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먼저 넘었습니다.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본회의 시작 10분도 안 돼 신속하게 의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 찬성표를 던졌고,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 논란의 당사자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시작 전부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70여 명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피켓 시위를 벌이며 집단으로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회기 쪼개기가 국회법에 규정된 무제한 반대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형해화하고 있다. 이럴 바에는 선진화법 뭐하러 만들었냐.]

본회의장으로 향하려던 박병석 의장을 막아서는 과정에선 의장실 직원들과 고성과 몸싸움을 주고받았고,

"나와, 놔, 야 사람을 치고 가, 이 XX들아"

양금희 의원 등 일부 여성 의원이 다쳐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습니다.

본회의장 안에서도 거친 항의는 계속되고, 여야의 가시 돋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 저희가 제발 멈추시라, 서시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구둣발로 저희 여성(의원)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국회의장석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말씀하십쇼!]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합의안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시는 것은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은 단계적 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검수완박 1차 입법을 관철한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지켰다고 자평했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가겠습... (중략)

YTN 엄윤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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