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에 LTV 80%…종부세 부담도 완화

[앵커]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경제분야 국정과제에선 부동산 정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인수위는 생애 첫 주택 구입은 주택담보인증비율 LTV 상한율을 8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절해 종부세 부담도 줄일 방침입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건 새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 원칙은 민간 주도입니다.

"20세기에는 정부가 앞에서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수레를 정부가 하는 역할은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입니다."

가장 민감한 사안인 부동산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강조했는데, 국정과제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을 최고 80%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완화는 일단 국정과제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징벌적 과세제도는 개편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는 1년간 한시 유예한 뒤,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을 조절해 부담을 줄이고 재산세와와 통합 방안을 검토합니다.

말 바꾸기 논란을 빚었던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고 10만 호 이상 추가 공급 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넘어서 그 지역 자체의 고용이나 4차 산업을 고려해서 그 지역을 재창조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분야에선 탈원전 정책 폐기 추진이 공식화됐습니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 미국과의 원전 동맹 강화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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