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소상공인 갑질 논란에 문재인 정부는 일명 온플법을 추진했는데요.

현재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자율 규제를 내세우며 아예 폐기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한때 혁신의 아이콘은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며 돈벌이에 나섰고,

[김범수 / 카카오 창업자 :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플랫폼 기업의 갑질엔 재계 4위 대기업마저 을에 불과했습니다.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쿠팡은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논란에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줄여서 '온플법'으로도 불립니다.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을 통해 최소한의 거래 질서를 잡겠단 거지만, 1년 넘게 국회서 발이 묶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권이 바뀌었고, 새 정부는 온플법 대신 자율 규제와 필요 최소한의 제도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1월) : 플랫폼이란 건 혁신의 하나로서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온플법 추진을 적극 찬성해온 소상공인들은 당장 걱정이 앞섭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기업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력한 상태다 보니 자율적으로 갑질을 해결할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이성원 /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여전히 많은 가맹점과 대리점 등이 갑을 관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기존 대기업들의 갑질을 반복하고….]

반면에 법으로 미리 규제하는 건 플랫폼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될 거라며 거세게 반대했던 업계는 자율을 반깁니다.

[박성호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 규제를 다 걷어내자는 탈규제가 아닙니다.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업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자는 의미로….]

온플법을 추진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정부에 맞춰 자율 규제 방안도 준비 중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은 자연히 사라질 수도 있지만, 자율 규제 시도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속에 지지부진하면 또다시 입법 동력이 생길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중략)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507223011833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