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올해 5월 기준으로 초과 세수가 53조 원에 달할 거란 추산이 나오는 데 대해 기획재정부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나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이번 추경 재원으로 53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추계 오차율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이미 지난해에도 심각한 세수 추계 결함을 드러내 감사원이 감사 중이라며, 나라 곳간을 어떻게 관리하기에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했는지,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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