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법' 대응·헌법재판 준비 TF 가동

법무부가 '검수완박' 법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오늘(26일)부터 가동합니다.

'검수완박' 하위 법령 재정비와 국회 사개특위 논의에 대응할 법령제도개선 TF는 윤원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이 맡습니다.

헌법재판을 앞두고 헌법 쟁점을 검토할 헌법쟁점연구 TF는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이끕니다.

각 TF는 팀장 외에 5명에서 8명 사이의 검사가 합류합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우려되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TF를 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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