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불발…중·러 '어깃장'

[앵커]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이 결국 유엔 안보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어깃장을 놨기 때문인데요.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 중 표결에 부쳐진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미국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를 해 왔습니다.

5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은 이달 내로 결의안 표결을 추진했고, 마침 지난 2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바로 제재안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찬성 13표, 반대 2표로 가결 마지노선인 찬성 9표를 가뿐히 넘겼지만, 반대표를 던진 2개국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라는게 문제였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 중 단 한 국가도 반대하지 않아야 통과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즉각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반대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 회원국들은 자신들이 약속했던 유엔 안보리 조치는 물론 우리의 집단 안보를 훼손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 제재가 인도주의 관점에서 위험하다면서 정치적,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당사국들은 제재 이행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결과 시기에 맞는 제재 완화에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당초 미국은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반토막 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찬성표를 늘리기 위해 감축량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표결은 지난 2017년 12월 22일 안보리가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대북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 이를 근거로 처음 이뤄진 것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중국과 러시아는 조만간 유엔 총회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해명해야 하지만, 이는 구속력이 없는 조치인지라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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