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10 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탄압하던 전두환 정권 말기, 당시 대학생이던 박종철 열사가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자 경찰이 발표한 황당한 사망 이유죠.

이후 박 열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고문을 규탄하는 집회가 줄을 이었는데, 몇 달이 지난 6월 9일.

대학생이던 이한열 열사까지 시위 중에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자 민주화 운동은 전국으로 거세게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돼 20여 일 동안 전국 500여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항쟁을 6·10 민주항쟁이라 하는데요,

이로써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포함한 이른바 '6·29선언'이 뒤따르며 마침내 민주주의가 시작됐죠.

그리고 오늘 6.10 민주항쟁 35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의 가치가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킨 정신임을 기억하겠다며, 민주화에 공헌하고 희생한 분들을 기념하고 예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박종철 열사의 형을 비롯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오늘 기념식이 열린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없는 6·10 민주항쟁 기념식은 허구"라며 법 제정을 요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오늘은 민주화를 앞당긴 날이지만 남들처럼 마냥 기뻐할 수 없다"며 "민주열사들은 여전히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명칭에서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국가유공자'라는 호칭으로도 불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민주유공자법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민주화운동 참가자를 유공자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해 교육·의료·취업 등의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4·19 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각각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다른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만 분류돼 사망·부상자에 대한 일회성 보상과 명예회복 조치만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 1998년 15대 국회부터 10여 차례 발의됐음에도 '운동권 특혜','과도한 특혜' 등의 논란이 일며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유족단체는 사망·부상자만이라도 유공자로 예우해달라며 높이를 낮췄고, '입시·취업 특혜' 논란에 대해선 "민주화 열사나 희생자들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취업이나 입시 혜택을 받을 자식들도 없다"고 강조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불... (중략)

YTN 윤보리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610195024717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