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법 개정 공방…"다수당 폭거" "입법권 지켜야"

여야는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 요청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뜨리고,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안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015년 민주당이 이 법을 추진했을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권성동 의원도 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르면 오늘(13일)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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