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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규제개혁이 국가성장"…규제혁신전략회의 조속 가동

연합뉴스TV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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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규제개혁이 국가성장"…규제혁신전략회의 조속 가동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하고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며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관련 체계를 조속히 가동키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규제심판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도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규제심판제도는 규제 대상자의 요청으로 중립적 심판관이 규제를 심사해 개선을 권고하는 게 골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선 고물가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함께 화물연대 파업에도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규제혁신 #규제심판제도 #윤석열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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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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