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국민의힘 "정부완박법"

■ 방송 : 2022년 6월 14일 (화)
■ 진행 : 박진형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새정부 발목잡는 '정부완박법'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죠. 여야 극한 대치가 우려되는데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패싱 방지법'입니까? '정부 통제법'입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들 개인 차원의 발의이며 당론은 아니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윤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하자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 법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한 윤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국회 원구성 논의를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 두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임명하는 게 부담이 됐을까요?

국회 공백 사태가 2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원구성 협상은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데요.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만 해결되면 됩니까?

각 당 상황도 살펴보죠. 국민의힘은 이번 주 출범할 혁신위를 두고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혁신위가 '공천룰'을 다룰지 여부인데요. 친윤계에선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를 위해 혁신위를 이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도 "언제는 타인을 위한 정치를 했냐"며 쓴소리를 했고요? 혁신위 사조직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친윤 정진석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이준석 대표가 이번엔 안철수 의원과도 충돌했습니다. 이 대표가 안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2인에 대해 재고를 요구하자 안 의원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같은 당인데 내편·네편이 어디 있느냐"고 맞받으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내비쳤는데요. 이 대표와 안 의원이 벌써 당내 주도권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와요?

민주당도 당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책임론에 이어 이 의원의 당권 도전 불가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이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 부적절 여론이 더 높습니다. 민심과 당심이 괴리감이 적잖은데요?

대통령실 청사의 새 이름으로 기존에 사용했던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대국민 공모로 3만 건의 응목작을 접수해서 국민의집, 국민청사 등 5개 이름을 최종 후보군으로 추린 바 있는데요. 기존 후보군 외에 '용산 대통령실'이 채택되면서 이럴 거면 왜 공모를 했냐는 지적도 나와요?

#국회법_개정안 #인사청문회 #용산_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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