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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복수사' 비판 반박…"중대범죄 수사"

연합뉴스TV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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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복수사' 비판 반박…"중대범죄 수사"

[앵커]

검찰이 전 정권을 겨냥한 보복수사를 한다는 야권의 비판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중대 범죄 수사를 그렇게 부르는 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면서 정치 공방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지난 정부 의혹 수사에 야당이 '보복수사' 프레임을 들고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면 반박했습니다.

검찰 본연의 영역인 '중대 범죄 수사'로 규정짓고, 국민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까지 거론되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선 "부패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강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검찰의 이전 정권 사건은 산자부를 비롯해 정부 부처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여성가족부의 '대선공약 개발 의혹' 등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해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장관 등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이 4월에 고발했는데, 서울동부지검은 산자부 수사로 여력이 없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가부 의혹과 관련해선 직전 장관, 차관이 조사 받았고, 다른 부처도 유사사례가 있는지 협조공문을 보내 파헤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야권이 '검수완박'에 이어 정부 시행령까지 막아 정책과 수사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지난 정부' 사례와 헌법원칙을 거론하며 국회가 행정부를 침범하지 말라는 취지로 직격했습니다.

"지난 정부에도 시행령 통해서 중요 정부의 정책이 추진 됐었고… 국회와 행정부는 삼권분리원칙에 따라서 각자 할 일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어지고 있는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선 "검찰 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mail protected])

#한동훈 #검찰 #보복수사 #산업부_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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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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