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8명이 발생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재판이 사고 발생 21개월 만에 처음 열렸습니다.

춘천시청 관련 부서 직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8월,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서 선박 전복 사고가 났습니다.

장마철 댐 수문이 열린 가운데 줄이 풀려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 섬을 막으려다 선박 3척이 뒤집혔습니다.

경찰관과 춘천시청 공무원, 시청 기간제 직원 등 8명이 물에 빠져 2명이 구조됐고, 6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직원 가운데 1명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사고 이후 가장 논란이 된 건, 윗선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한 가운데 경찰과 검찰 수사는 무려 21개월을 끌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춘천시청 관련 부서 관계자 7명과 업체 관계자 등 모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된 사람 가운데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한 수상안전팀 직원도 있었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여기에 춘천시와 해당 업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까지 붙었습니다.

이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처음 열린 재판.

법정에 나온 시청 공무원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댐 수문을 열어 사고 위험이 큰 상황에서 적극적인 작업 중지 지시나 대피 조치가 없었다는 검사의 주장에,

변호인 측은 현장 작업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후 철수 지시 역시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조정환 / 춘천시청 공무원 측 변호인 :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작업은 다 종료되고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별개의 상황으로 (업체) 돌발행동으로 인해서 일이 벌어졌고, 그걸 구조하려고 가다가….]

의암호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의 계기가 된 수상통제선, 철제 와이어가 보이는데요.

사고 당시 시청 주무관 등 핵심 실무진이 모두 숨졌고, 공식 문서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 지시 여부는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결국, 안전관리 문제.

사건 증거 자료만 만 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정에서도 치열한 유·무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YTN 지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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