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전 정부에서 어떤 정보공개소송이 있는지 현황을 들여다보는 건 당연한 조치라면서 소송 내용과 승소 가능성, 추가 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 16일 국가안보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것처럼 다른 소송도 취하할지에 대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검토가 모두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소송의 취하 여부도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초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한 시민단체에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박소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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