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통제안' 발표…경찰 반발 확산
행정안전부 경찰개혁자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경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법적 근거 없는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경찰행정과 그 제도를 32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제도개선의 핵심은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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