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발달장애인 탈시설…"법적 기반 필요"

[앵커]

보호자가 없는 발달장애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장애인 거주시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단절과 인권침해 우려 등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장애인 스스로 시설에서 나와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데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인들이 자립하도록 한 지원 주택에서 살고 있는 서지원 씨.

시설의 시간에 따라 밥을 먹고 잠을 자던 일상은 이제 지원 씨의 시간에 맞춰집니다.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산책 시간, 갇혀 있었던 지원 씨에겐 하나하나가 다 신기합니다.

"할머니들이 (지원 씨가) 안 오면 왜 어제 안 왔냐…우리 지원 씨도 할머니들이 앉아있으면 옆에 가서 쓱 앉기도 하고…"

이렇게 지원주택에 사는 발달장애인들은 활동 보조서비스 시간 외에도 필요한 만큼의 일대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시설에 있는 동안 지원 씨의 건강은 계속 악화돼 왔습니다.

"시설에 갇혀있는 9년 동안 아이가 계속 퇴행을 하고 잘 걷지도 못하게 되고…자극이 없으니까 하리를 90도로 구부려서 땅만 보고…"

여러 명을 한 번에 돌봐야 하는 시설의 특성상 물 한번 마시기도 어려웠습니다.

"물을 먹게 되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잖아요. 누군가 사람이 붙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안 먹이는 거예요. 정수기를 숨겨놓고…"

장애인 탈시설은 정부가 2007년 비준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은 그로부터 14년 뒤에나 나왔습니다.

아직 인프라는 한참 부족합니다.

"서울에 있는 발달 장애인은 3만 명인데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 주택은 200호 미만이어서 아직 갈 길이 멀고요."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장애인 탈시설지원법'은 수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 기자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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