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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치안감 인사 28명 중 7명 번복..."전례 없는 일" / YTN

YTN news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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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오늘 대통령이 국기 문란이란 표현으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권고안과 겹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요.나이트포커스 이 내용 포함한 오늘 정국 주요뉴스 김민하, 김수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지금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이를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쓰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난을 한 얘기 듣고 오셨는데 대통령 결재 없이 인사안이 유출된 점 이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가 마치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이 부분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김수민]
지적 사항 두 가지는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미리 결론을 정해서 이게 혹시 인사 번복이 아니었느냐 이런 식으로 결론부터 정해놓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반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통령 결재가 떨어지기 전에 나갔다고 하는 것도 절차상으로는 부적절한 거죠. 그런데 좀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이게 관행이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에 특히 민정수석실이 있을 때는 이미 거의 다 논의가 됐기 때문에 결론이 난 것으로 치고 인사안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결재를 하는 이런 수순을 밟아왔던 건데. 그게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대로 밟다 보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충분히 대통령이 다 들여아 보고 확실하게 결재한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먼저 내보내느냐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이 관행이었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참작해서 국기문란과 같은 굉장히 거대하고 강한 워딩을 미리 꺼내는 건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발언이 너무 과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수민]
그리고 이 문제는 실무적인 단계에서 살펴봐야 되는 문제예요, 단순 실수일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중략)

YTN 김수민 ([email protected])
YTN 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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