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년간의 탈원전은 바보짓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에 나선 가운데, 제21대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넘기겠다고 했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정국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법사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의 얘기를 여쭤보고 싶으니까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쨌든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을 양보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실리를 위해서 혹은 약속대로 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저는 명분과 실리를 다 잡기 위한 포석으로 괜찮은 한수를 던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한 달 가까이 국회가 멈춰 서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길어질 경우에 다수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프레임에 싸일 수 있죠. 이러다 보니까 법사위원장 어차피 여당으로 갈 확률이 좀 있었기 때문에 통 크게 양보를 하고. 대신에 지난 국회에서, 전반기 국회에서 검수완박. 아직 후폭풍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실리가 챙기겠다, 이런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지점이 민주당의 이미지 제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선거 패배 이후에 내분 양상에 휩싸여 있는데 이 내분이 권력 다툼,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게 지금 여야 모두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랬을 때 먼저 우리가 모양새라도 양보하는 모양새를 내고 국회를 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민주당이 민생 정당으로 가겠다라고 비대위원장이 얘기해놓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한수를 던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의견이 조금 분분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준다면 가져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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