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에도 주52시간제 유연화 논란…연구회 인선 착수
[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최종 확정된 방안이 아니란 입장을 강조했지만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한다는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 단위 등에 대한 연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전문가들의 논의 과정이 남았지만, 근로시간 개편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에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노동부 발표는 이 계산 기간을 한 달로 늘리겠단 거였습니다.

한 달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한 주에 모두 몰아서 쓰면 일주일에 92시간 근무도 가능해진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입니다.

"우선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가령 노사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노동부는 해외 주요국에서 주 단위 관리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독일은 노사 자율 배분을 존중하고, 일본은 월 혹은 연 단위로 관리를 하며, 미국은 연장근로 한도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비교 대상 그 어떤 국가보다 많은데, 독일보다는 이미 600시간 넘게 더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부는 '근로 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등 건강 보호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연구회 주요 참여 후보자가 추려진 상태에서 인선 작업에 들어가 다음 달 첫 회의를 열어 세부 의제를 확정하고, 이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간 논의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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