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번 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방침
’특수부 중용’ 관측…전 정권 수사 본격화할 듯
검찰,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착수 전망


법무부가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이번 주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하며 검찰 정기 인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새로운 수사팀 진용이 갖춰지면 전 정권 등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으며 사정 정국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이번 주 수사 실무를 책임지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정기 인사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부부장검사와 일부 평검사도 인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고위간부 인사 때처럼 핵심 수사부서에 특수부 검사들이 중용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조직개편과 인사가 마무리돼 주요 수사팀이 재정비되면 전 정권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검찰은 우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월북으로 수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윤 / 유족 측 법률대리인 (22일 고발 당시) :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부와 해양경찰 등 국가 기관에 하달한 월북과 관련된 지침이 있어서 월북으로 조사된 것인지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아직 유족의 고발장을 검토하는 단계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보내는 대신 직접 수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도 당시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는 '특수통' 임관혁 신임 지검장이 새로 부임하고,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도 당시 여러 부처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성가족부 대선공약개발' 의혹과 관련해 다른 부처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고, 잇단 대선과 지방선거로 멈췄던 '대장동 의혹' 수사가 재개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할지도 주목됩니다.

최근 이재명 의원이 대선후보 시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여섯 달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는데, 앞으로 수사 시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오는 9월 시행되는 데다, 선거법 사건...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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