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조조정’ 대통령 직속위 70% 없앤다

중앙일보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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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일 공공부문 자산 매각과 수백여 개의 정부 위원회 축소 방침을 꺼내들며 정부 몸집 줄이기를 선언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기획재정부의 건전재정 전환 기조와 함께 경제 위기에 대응할 윤석열 정부의 긴축 신호탄이 울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6% 정도 상승했다”며 “전 세계가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포함해 629개에 달하는 정부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축소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20여 개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최대 70% 가까이 줄이고 나머지 정부 부처 소속 위원회도 그 효과를 따져 30~50%까지 축소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허리띠 졸라맬 것” …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위원회가 73개 늘어난 상태”라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경우 연평균 33억원의 예산을 쓰는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부실하고 형식적인 위원회 폐지 ▶기능과 목표가 유사한 위원회 통합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부처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466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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