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친족·주거침입 성폭행 징역 최대 15년…양형기준 강화


앞으론 친족 관계나 주거침입·흉기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르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오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양형위가 어떤 곳인지, 또 양형위가 양형 기준 결정하면 바로 새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성범죄 양형기준의 범위가 확대됐고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형량 범위도 일부 상향됐습니다. 현행 방침에서 얼마나, 어떻게 늘어난 겁니까? 자세히 짚어주시죠.

그리고 성범죄 가중 처벌 기준에서 사용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바뀐다고 하고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부분도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왜 바뀌게 되는 건지,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포스코에서 사내 성폭력 사건이 불거졌고요. 이 사건으로 포스코는 임원 6명을 중징계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중징계랑은 좀 거리가 멉니다. 우선, 이 사건 내용부터 짚어보죠. 이 사건, 사내 집단 성희롱에 성폭력 그리고 2차 가해 논란까지 있었죠?

김학동 부회장은 경고를 받았고요. 다른 임원 다섯 명은 감봉처분을 받았는데요. 보통 중징계의 기준이 뭡니까? 감봉이나 경고 처분도 중징계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앞서 짚어본 것처럼, 포스코의 이번 사태에는, 집단 성추행에 성폭행 그리고 2차 가해 논란, 회사의 늦장 대응, 직장 내 괴롭힘까지. 여러 문제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해자들과 포스코가 이번 사건으로 지게 될 법적 책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육아휴직,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죠. 사실 눈치 보느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복직 후 불이익이 두려워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육아휴직 복귀 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회사가 낸 행정소송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는데요.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결이 갈린 이유가 뭘까요?

대법원이 육아휴직 복귀 시 불이익에 대한 첫 기준을 제시한 건데요. 이번 판결이 앞으로 관련 판결들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죠.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범죄수익금 은닉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직접 고소, 고발했던 건인데요. 1심 선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손정우는 공판 당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고요. 손정우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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