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소지 우려한 듯…’여가부 수사’ 검찰도 파악
’공약 개발 의혹’ 수사, 다른 부처로 확대 가능성
검찰, 민주당 당직자·여가부 공무원 잇달아 소환
朴정부 때 전문위원 지낸 국민의힘 당직자도 조사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에 공약 개발 자료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무부도 비슷한 요청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자료 제출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되면 다른 부처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 선거 공약 관련 자료를 요청한 건 20대 대선을 반년쯤 앞둔 지난해 8월입니다.

법무부는 당시 민주당 측 인사에게서 관련 협조공문을 받았지만, 자료를 실제로 건네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도 이미 전달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에 앞서 다른 부처에도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정 정당에서 선거 공약 자료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부처가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무부에도 공약 자료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른 부처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민주당 당직자와 여가부 공무원들을 조사하면서 이 부분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도 확인 대상입니다.

지난달엔 박근혜 정부 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국민의힘 당직자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다만 정부 부처에서 정치권 요청을 받은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묻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약 관련 자료가 정당에 전달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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