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다음 달 2일 출범...국장에 치안감 / YTN

YTN news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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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경찰국 다음 달 2일에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못 박았습니다.

경찰국은 치안감을 국장으로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경찰국 출범일이 다음 달로 확정된 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행안부가 오늘 경찰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며 시행일을 8월 2일 자로 못 박았습니다.

핵심인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입니다.

경찰국은 총괄과 인사, 자치경찰지원 등 3개 과로 나뉩니다.

국장은 치안감이 맡으며, 모두 16명이 배치되고 전체의 80%가량이 경찰로 채워집니다.

경찰국 핵심 기능은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임용 제청으로

이상민 장관은 법에 규정된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을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인사과장 포함 직원 전체를 경찰로만 구성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합니다.

지휘규칙에는 경찰 관련 중요정책사항을 행안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선 경찰들을 위한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확대합니다.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 출신으로 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찰제도개선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도 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민간위원 등 13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차유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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